2025.06.27 시행
6·27 대출 규제
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. DSR 강화로 갭투자·과도한 레버리지 차단. 다주택자 추가 대출 사실상 봉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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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. DSR 강화로 갭투자·과도한 레버리지 차단. 다주택자 추가 대출 사실상 봉쇄.
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(연 27만 호 착공). LH가 공동주택용지 매각 없이 직접 사업 시행. 후속 발표(26.1.29)에 용산·과천·노원 태릉CC 등 도심 5.97만 호 추가.
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구 아파트 토허제 1년 3개월 재지정 (~26.12.31). 추가로 신통기획 7곳(영등포·강북·도봉·용산·동작·마포)+공공재개발 구로 가리봉동 신규 지정(~26.8.30).
서울 전역 +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.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, 25억 초과 2억. 주담대 위험가중치 15→20% (2026.1 시행).
외국인 매수 시 체류자격·183일 거소 여부 신고 의무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는 해외자금 조달내역 입증 필수.
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재적용. 10억 차익 시 최대 6.8억 환수 추정.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유지.